NLL 공방 새 변수로 떠오른 ‘등면적’

등록 2013.07.1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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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지도를 공개하면서 서해북방한계선(NLL) 문제가 다시금 불붙는 분위기다. 윤 의원이 공개한 지도는 등면적을 기준으로 한 공동어로구역 지정이 나와 있는 것으로, 기존 새누리당에서 주장한 ‘남북 주장 해상경계선 내 서해평화지대 구성’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북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위치도. 사진=윤호중 의원 제공

14일 윤 의원이 공개한 지도를 살펴보면 백령도 서북방 해역부터 소청도까지 NLL을 중심으로 한 동일한 면적의 사각형 형태로 몇 군데 어로구역을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3개월여 만에 열린 국방장관회담에서 북측에 제시한 지도도 함께 공개됐는데, 이 역시 위에 설명한 지도와 거의 비슷하다.

윤 의원은 이날 “노 전 대통령은 김 전 위원장에게 NLL을 기준으로 남북이 등면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고 제안했다”며 “김 전 위원장은 북측 주장 12해리 영해선에 설정하자고 했지만 노 전 대통령이 남북 등면적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이 회담에서 등거리·등면적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대해 한 마디도 주장하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 NLL 수호 의지가 확고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작전은 다 그렇게 짰는데 선수(대통령)가 본게임에 들어가서 엉뚱하게 행동한 것”이라며 “작전 따로 게임 따로인 ‘엇박자 회담’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야는 15일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예비 열람을 진행한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회의록 관련 검색 키워드 중 하나는 ‘등거리 등면적’이다. 참여정부가 NLL을 포기한 게 아니라 NLL을 기준으로 서해평화협력지대를 만들려 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등장한 용어로, 이를 통해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회담에서 이 같은 논의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의도다.

반면 민주당은 ‘남북국방장관회담’과 ‘장성급회담’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당국자 간 실무회담을 선택해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회의록 예비 열람과 맞물려 갑작스레 부각된 ‘등면적’을 둘러싸고 여야의 NLL 공방은 한결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