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특권 내려놓기 이번엔 합니다”

등록 2013.06.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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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의원 연금 축소와 현직의원 겸직 금지, 국회 내 폭력 처벌 강화 등 이른바 ‘특권 내려놓기’ 법안들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것을 야당에 제안했다. 그는 “국민들이 우리에게 레드카드를 꺼내들기 전에 하루 빨리 생산적인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며 “여야의 득실을 따지면서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이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못지 않게 적극적인 입장이다. 김한길 대표는 6월 국회를 시작하는 시점에 당내 의원들을 향해 “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법안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처리해 자기혁신의 의지를 국민께 각인시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의원 워크숍에서 정치쇄신 법안 4개를 6월 국회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과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등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인사청문회법’은 청문대상자에 대통령비서실장의 포함 여부와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 여부를 놓고 여야의 시각차가 있어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