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분 해제···전문가들 "정책 효과 제한적"

서울시에서 강남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실거래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아파트는 제외하고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만 풀었다. 이는 법인투자를 유도해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촉진하고자하는 의도로 읽힌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시장에선 법인에 부과되는 높은 취‧등록세로 인해 정책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1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인 송파구 잠

도시정비

임대주택 조건부 종상향에 거래제한도 기간연장···목동주민 뿔났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2‧3단지 주민들이 서울시의 정책에 반발해 집단시위를 벌이고 민원을 제기하는 등 단체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가 용도지역 종상향을 두고 임대주택 20% 조건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내달 기한이 끝나는 거래허가구역지정도 기간을 연장하기로 해서다. 10일 목동 주민들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목동 신시가지 2종 일반주거지역인 1‧2‧3단지를 조건 없이 3종 일반주거지

부동산일반

서울시,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풀기로

서울시가 다음 달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고려해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서울시는 "이 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다시 거래가 활성화해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정책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를 제한하기 위해 직접 거주하거나 운영할 목적이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수 없도록

인천시, 구월2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구월2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에 대해 이상거래, 투기행위 등을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과 집행을 위한 것으로 이번 인천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또한 정부의‘공공주도 3080+’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과 관련한 조치의 일환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부동산

[8·4공급대책]홍남기 “재건축발 불안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재건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 가격상승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관계부처 합동 실가격 조사 등을 통해 시장불안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테스크포스(TF)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 발표가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호재로 인식돼 부동산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용인시, 백암면 전역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처인구 백암면 65.7㎢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27일 공고했다. 인근 원삼면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곳 부동산 값이 급등한데 따라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2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백암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시에 통보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인 오는 9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으로 백암면 전 지역은

경기도, 고양 토당동·시흥 포동 등 6개동···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오는 30일로 지정기간이 끝나는 고양시 토당, 주교, 대장, 내곡동 등 4개동(2.09㎢)과 시흥시 포동, 정왕동 등 2개동(3.91㎢)을 향후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했다. 경기도는 오는 30일 이들 6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이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개 동은 오는 2021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2017년 5월 31일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

경기도,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원삼면 전역···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대상지로 발표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원삼면 전지역 60.1㎢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 15일자로 의결됨에 따라 이를 18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 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 또는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행정 조치다.

서울시, 강남구·서초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시는 강남구 6.02㎢, 서초구 21.27㎢에 대해 오는 31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 ‘제9차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이번에 강남구에서 재지정된 지역은 SRT수서역세권 개발사업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인접지역으로 개포동(1.21㎢), 세곡동(1.16㎢), 수서동(1.07㎢), 율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