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원희룡 "전세금 반환만 DSR 완화···다음 세입자엔 반환보증 들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본인이 제기했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에 대해 전세 보증금 반환에 한해서만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DSR 규제 완화 부분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언급하자 "동의한다"면서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반환하기 위한 목적에만 쓰여야 하고 그다음 임차인, 들어오는 세입자에게는 (보증금) 반환 보증을 전부 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D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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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 사다리 '전세제도' 개편···전문가들 "신중한 검토 필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제도의 전면 개편을 예고해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원 장관은 지난 17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세 제도가 이제는 그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본다"며 "임대차 3법을 포함해 본격적으로 잘못된 판을 수리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왜곡된 전세제도로 전세사기와 역전세난이 불거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세제

[최현일의 부동산 論]“전세제도 개정 신중히 접근해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가격 급등으로 정치권에서는 전세제도 개정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논쟁 중인 전세제도 개편의 쟁점은 크게 전세상한제와 계약청구권 두 가지다.그러나 정치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전세상한제와 계약청구권은 우리나라 현실과는 맞지 않는 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첫째, 전세상한제와 계약갱신권의 검토대상이 되고 있는 유럽모델이 우리와는 현실적으로 다르다는 점이다. 유럽은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