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분담금 반환금액 400억 달해···매해 늘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들로부터 받는 감독분담금에서 남은 예산만큼 돌려주는 반환금액 매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분담금 책정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한국은행의 출연금 중단으로 감독분담금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다시 한 번 논란이 되는 모습이다. 25일 뉴스웨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로부터 받은 분담금 2788억원 가운데 반환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