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지나온 통화정책···"유연성 높이고 커뮤니케이션 강화해야"

오는 4월 임기 만료를 앞둔 서영경 금융통화위원이 지난 4년간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앞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유연한 자세와 사회 구조적인 이해를 반영하는 등의 과제를 안게 됐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같이 대차대조표 정책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과 함께 시장과의 소통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경 금융통화위원은 26일 '팬데믹 위기는 무엇을 남겼는가? 통화정책 경험과 과제'를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 "한국은행은 팬데믹 위기와 뒤이은 인플레이션 충격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에 대응해 물가안정을 도모하면서 대내외 금융 안정을 달성하는 어려운 책무를 잘 수행해 왔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향후 한은의 과제를 제시했다.

서 위원은 "경제 상황의 변화에 맞춰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정책 능력이 필요하다"면서 "팬데믹이 전례 없는 보건 위기였던데다 전쟁 등 다수 충격이 중첩되면서 통화 정책적 대응에 어려움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초저금리 기간 중 누적된 부동산 대출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감은 상충 문제가 어느 나라보다도 컸다"며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시장 불안이 확산하면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도 보완적인 시장 안정화 정책을 통해 상충 문제에 대응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통화정책은 과거에 없던 경험으로 중앙은행은 과거 경험에 얽매이기보단 새로운 경제 상황에보다 보다 유연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분석 능력과 정책 수단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은 "중앙은행은 산업과 고용 등 미시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넓힐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위기 기간이 산업 지형과 고용구조의 변화와 맞물리며 통화정책의 어려움을 가중했기 때문"이라고도 언급했다.

덧붙여 "산업과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는 단기 시계에서의 통화정책 대응을 넘어서 중립 금리 변화 등을 통해 통화정책의 장기 경로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구조개혁에 대한 정책제언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앞으로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금리정책의 파급경로가 강화되고 파급 시차가 축소됐을 가능성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 경제모형실의 분석(2024)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도 약 10년 전과 비교해 통화정책의 최대 파급 시차가 GDP는 종전 5분기에서 4분기로, 인플레이션의 경우 8분기에서 4분기 정도로까지 짧아진 것으로 추정됐다.

서 위원은 "IMF(2023)의 논의를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면 그동안 환율변동 용인, 금융 심화,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확대 등에 힘입어 금리정책의 파급 시차가 단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우리나라도 B/S(대차대조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행은 대차대조표의 자산과 부채 구성을 변화시킴으로써 시장조성자(Market maker of last resort),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선별적 신용지원(Selective credit support) 등과 같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거나 준재정활동의 영역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재정이 담당해야 할 정책 금융적 기능을 줄이고 무차별적 금리정책의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B/S 정책을 활용할 경우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후적 금융 안정(시장 안정화)뿐만 아니라 사전적 금융 안정(금융 불균형 방지)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리와 환율 간 관계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통화정책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야 한다"며 "향후 성장과 물가 관련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기대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년 반 동안 정량적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한 것은 경제주체들과 시장의 기대 관리에 도움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정책금리 전망의 시계 및 제시 방식 등과 관련해 '조건부' 정량적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친 지난 4년 동안 한은은 통화정책을 통해 위기 대응에 집중했다.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3월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내린 데 이어 5월에도 0.25%포인트 하향 조정하면서 초 완화 정책을 펼쳤다.

이어 초저금리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박이 높아지자 2021년 8월 0.25%포인트 인상을 시작으로 '통화정책 정상화'를 내세워 긴축에 돌입했다.

2022년 7월과 10월에는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는 등 2021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10번의 인상으로 기준금리를 0.50%에서 현 수준인 3.50%까지 끌어올렸다. 이후 한은은 물가 안정을 위해 1년 이상 기준금리를 3.50%로 묶어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