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부동산PF 정리 속도 내는 이복현 "공정한 금융 최우선"(종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SL) 관련한 검사 결과를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한다. 금융사들의 자율 배상과 관련해서도 신속하게 결론을 낼 방침이다. 또 부동산 PF와 관련해 연내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가한다는 계획이다. 당분간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같은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구조조정이 늦어진다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 민생범죄 척결에 대한 의지도 다시 한번 드러냈다.

금감원은 5일 오전 '2023년 업무계획'을 통해 금융시장 불안 요인 선제 대응, 민생 침해 금융 범죄 척결,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등을 담은 '4대 추진 전략 및 12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리스크 관리 총력···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적극 나선다
우선 금융 안정을 위해 가계‧기업부채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대내외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건설사 등의 부실 상황을 조기 식별하고 자기책임 원칙하의 신속하고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요주의 또는 대형 건설사 등에 대한 밀착 점검 등 건설업종 리스크 관리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계대출의 경우 스트레스 DSR 관련 제도 시행 등을 통해 상환능력 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시키고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의 손실 흡수능력을 높이고 부동산 PF와 해외 대체투자를 비롯한 시장 위험 요인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은행의 경우 은행별 차등적 추가 자본 부과를 추진하고 BCBS가 제시하는 지주 유동성 규제 등을 신규로 도입한다. 저축은행은 보완자본 인정 범위 등 자본규제를 강화하고 카드사의 경우 위험 기반 자본규제 도입을 추진한다. 보험업권은 보험사 경영 실태평가 자본 적정성 평가 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하고 보험감독 회계 기초가정 관리를 수행하는 전담 기구의 설립도 검토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강화와 금융시장 질서 확립에도 집중한다. 민생 침해 금융 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불공정한 관행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한다.

특히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및 회계 분식 등 시장교란 행위는 엄단하는 한편, 자본시장 규율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한다.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지속해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지난해에 이어 금융회사의 책임경영 문화 및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 등을 유도하고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의 미래 성장 지원을 위해 디지털금융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업권별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가상자산 시장의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구하고 금융업권별 제도 정비 등을 통해 혁신 활동을 지원, 기후리스크에 대응한 녹색금융 등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홍콩H지수 ELS 사태 ‧부동산PF 부실 정리 '속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홍콩H지수 ELS 관련해 속도감 있는 정리를 강조했다. 부동산PF 부실 정리는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원장은 홍콩H지수 ELS 사태에서 은행·증권사의 위법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소비자에게 리스크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1년에도 재가입을 권유해 사실상 불완전판매가 지속됐다는 지적이다.

그는 "소비자 전체 자산 구성과 규모를 고려해 적절하게 상품을 제공했는지, 거꾸로 금융회사 담당자들이 마치 내 일처럼 고민해서 상품을 권유했는지 의문"이라며 "기관이나 전문가들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ELS를 포함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한정적으로 노후 자금 1억원밖에 없는 개인 투자자에게 ELS 포션을 상당히 넣었다면, 과연 금융사가 소비자 자산운용 목적에 맞게 상품을 판매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소비자의 자산규모 등에 맞춰 상품 가입을 권유해야 하는데 무분별하게 판매한 상황까지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

이 사태와 관련해 신속한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설 명절을 앞둔 상황인 데다 노후 자금 등 투자자 개인별로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금융권의 자율 배상안 마련을 통한 보상이 먼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이 원장의 계획이다.

그는 "소비자 민원 사례를 유형별로 샘플링해 확인하고, 명절 전까지는 회사별로 드러난 문제점들을 유형화해 이번 달까지 정리하면 책임분담 기준안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며 "불법과 합법을 떠나 금융권 자체 배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소한 50%라도 먼저 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체 배상안은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다"라며 "금융권의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검사가 마무리되면 최종적으로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사 제재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원장은 "과거 사모펀드 사태 때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정비가 덜 돼 있는 상황에서 다소 적극적으로 한 게 있다"며 "지금은 어느 선은 넘지 않았으면 하고 제재하게 된다면 단단한 법적 근거로 제재했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손실을 분담해 주는 등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급선무다"라며 "금융당국도 관리를 잘못했으면 반성해야 하고 지금은 뜻을 모아 발전적인 이야길 해야 하는데 제재 이야길 하게 되면 금융사를 위축되게 할 뿐"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 원장은 "금융사 운용 조직의 도움을 받은 소비자라면 연령과 무관하게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PF와 관련해서도 속도감 있는 정리를 강조했다. 부실 정리를 미룰수록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원장은 "면밀한 사업장 평가 등을 통해 위험 요인을 철저히 점검해 구조조정 및 재구조화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유도하겠다"며 "올해부터는 정당한 손실 인식을 미루는 등의 그릇된 결정을 내리거나 금융기관으로서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퇴출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연체 유예, 만기 연장 반복 등 사업성이 현격히 낮아진 사업장에 대해 결산 시 예상 손실을 100% 인식하도록 했다. 오는 8일까지 추가 (충당금) 적립 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충당금 적립 실태 점검을 통해 자금 여력이 있는데도 충당금을 쌓지 않고 배당‧성과급에 쓰는 일이 없도록 엄격하게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미 부실이 심각해진 사업장에 대해선 경·공매 등이 신속하게 개시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상반기 중에 태영건설 급으로 시장에 충격을 줄만큼의 유동성 문제를 겪는 건설사는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수년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고, 수십 개 정도의 중대형 건설사를 챙겨보고 있다"면서 "(이들 건설사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상반기 중에 태영건설만큼 시장 충격을 줄 만한 유동성 문제 보이는 곳은 없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말했다.

그는 "태영건설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장을 챙겨보고 있다"면서 "다만, 대형 건설사든 중형이든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으며 시장 정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브릿지론에서 2년 가까이 본 PF로 전환되지 못하고 만기만 계속 연장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서 "인건비, 원자잿값 상승 등 재무적으로 부실 많이 쌓여있는데 2년이 지나 본 PF 전환이 되더라도 과연 사업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한 평가가 느슨하게 진행되고 있다면 칼날 느낌이 나도록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개별 저축은행에 대해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면서 취약점을 보고 있다"면서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제가 타이트해 당장 뱅크런이 생길 상황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무제표가 문제가 되면 순차적으로 인수·합병(M&A)이 됐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을) 진행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