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3년차 이창용 한은 총재의 고민···"한국형 점도포 발전 방향 답 찾아야"

임기 3년차에 들어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고민을 드러냈다. 1년 반 전부터 도입한 '한국형 점도표'에 대한 고민은 물론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활용 여부 등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학계의 의견을 물었다.

이 총재는 1일 오후 열린 '2024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만찬사에서 "지난 2년간 한국은행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당면했던 통화정책 관련 이슈 가운데 함께 답을 찾았으면 하는 주제를 소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용 총재가 처음 던진 주제는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이다. 이 총재 취임 후 금통위원회는 3개월 시계에서 정책금리에 대한 금융통화위원들의 견해를 밝혀왔다.

그는 "그간 한국은행이 미래의 금리정책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으면서 가능한 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려고 했던 전통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로 여겨지고 있다"며 "경제 상황과 전망이 달라져 정책이 변화할 경우 시장 변동성이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는 반면 경제주체들이 선제적으로 적응함으로써 시장이 안정화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후자에 대해서는 전제 조건 변화에 따라 정책도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시킬 경우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어 "하반기부터는 분기별 주요 경제 전망치를 발표하고자 한다"며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를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 어느 정도 시계까지 확장해서 발표하는 것이 바람작한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활용 여부에 대한 고민도 이어졌다. 이 총재는 "특정 부문에 신용 공급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재정정책이 담당해야 할 정책금융을 중앙은행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볼때 구조적 장기침체에 빠지는 경우 금융중개지원대출은 금리정책을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운 중앙은행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중립금리 추정에 대해서도 "대외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개방경제에서 대내외요인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할 때 중립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향후 통화결정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며 학계의 연구를 부탁했다.

아울러 중앙은행 대출제도 개선 문제와 공개시장 운영방식, 단기자금시장과의 관계 등을 두고 학계의 정책제언을 당부했다.

이 총재는 "국내 연구에 대한 평가가 신뢰받지 못해 우수한 젊은 교수들이 국내 연구를 피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을 맺었다.

한편,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국최고경영자포럼 기조강연'을 통해 "주요국의 통화정책과 물가, 금융 안정 등 데이터 확인하며 운용하되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 필요가 있다"며 "섣부른 조기 금리 인하 시 물가와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에 대해 성장세가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가계부채는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고, 부동산PF 문제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이 낮지만, 지속적인 구조조정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고물가와 물가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그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물가 불확실성이 높고, 주요국 대비 높은 생활물가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봤다.

아울러 주요 수출국인 중국과의 교역 구조가 경쟁 관계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 총재는 "그동안 누려온 중국 성장 수혜가 축소되고 있다"면서 "중국 의존도를 탈피해 산업 다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