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5대은행, 폴란드 방산수출 금융지원···27억달러 공동대출

5대은행, 폴란드 방산수출 금융지원···27억달러 공동대출

등록 2023.11.1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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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그드니아 항구에 도착한 K2 전차의 모습. 사진제공=현대로템

5대은행이 폴란드 방위산업 2차 수출계약 지원에 나선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폴란드 방위산업 수출 2차 계약에 공동대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은행은 약 27억달러(약 3조5000억원)를 선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지원이 필요한 금액은 약 82억달러(약 10조8000억원) 규모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6일 5대 은행과 폴란드에 수출대금을 대출하는 것과 관련해 회의를 진행했다. 5대은행이 금융지원에 나선 것은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한도 제한으로 폴란드 방위산업 수출 2차 계약이 난항을 겪었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은 지난해 폴란드와 총 124억달러(약 17조원) 상당의 무기 수출 1차 계약을 체결했디. 업체들은 1차 계약을 체결한 뒤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2차 계약을 맺어 속도감 있게 계약을 매듭짓는다는 계획이었다.

기본계약에 따르면 2차 계약 예상 물량으로 K-9 자주포는 1차 계약(48문)보다 많은 600문, K-2 전차는 1차 계약(180대)보다 4배 이상 많은 820대로 계획돼 30조원 규모로 추산됐다.

하지만 2차 계약 이행은 수출입은행 금융지원 한도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했다. 현행 수출입은행법 및 시행령은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다.

수은은 이미 1차 이행 계약 지원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와 각각 6조원씩을 투입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은의 폴란드 추가 지원 가능액은 1조36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리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에 계류 중이다. 다만 법안 개정 필요성에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