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통신3사, 규제 연구원에 10년간 155억 지원···유착 의심"

"통신3사, 규제 연구원에 10년간 155억 지원···유착 의심"

등록 2023.10.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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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규제 관련 연구비···이통3사가 지급150억원 이상, 민간 연구 용역비, 86% 달해"유착 의혹 떨칠 수 없어···수익구조 개선해야"

사진=윤영찬 의원실 제공

통신 규제안을 연구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난 10년간 이동통신 3사로부터 150억원이 넘는 연구개발 비용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연구에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한 통신사의 부적절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 윤영찬 의원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으로부터 받은 2013~2016년 연구비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통신 3사 및 계열사가 '연구비' 명목으로 KISDI에 154억79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액수는 KISDI 전체 민간 연구 용역비의 86%에 달하는 금액이다.

KISDI에 가장 많은 연구비를 지출한 통신사는 KT였다. 10년간 48억5000만원을 지급했으며, SKT 역시 43억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KISDI의 주요업무는 ▲통신서비스 부문 경쟁 도입 ▲불공정행위 규제 및 사후규제체계 ▲방송·통신서비스 시장의 규제 제도별 개선방안 등에 대한 연구이며 이는 통신사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윤영찬 의원은 "일정한 규모의 연구용역이 매년 규칙적으로 진행된 것은 통신 3사가 KISDI에 정기 후원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며 "이런 식의 연구용역은 국가 정보통신정책 수립을 위해 독립된 연구기관으로 존재해야 하는 KISDI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통신사와의 유착까지 의심해 볼 수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ISDI가 기업이나 특정 세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익을 위한 국가 정책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