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입주도 밀렸다"···주택공급 대란 가속화

최근 주택 착공·인허가 물량 급감으로 2~3년 뒤 주택공급 대란이 불가피해 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30만 가구가 입주할 예정인 3기 신도시 입주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1~2년씩 미뤄진 것으로 나타나 주택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최초 입주 시기가 2025년에서 2026년으로 최소 1~2년 이상 연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3기 신도시 상당수 지역이 토지 보상 문제를 대부분 매듭짓고 오는 10월 착공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용역 발주 중단 및 각종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기준 최초입주 예정 시점은 ▲남양주 왕숙 2025년→2027년 상반기 ▲하남 교산 2025년→2027년 상반기 ▲인천 계양 2025년→2026년 하반기 ▲부천 대장 2026년→2027년 하반기 ▲2025년→고양 창릉 2027년 하반기다.

인천 계양 지구의 경우 기존 2025년 입주에서 지난해 2026년 상반기로 한 차례 미뤄졌는데, 올해 들어 2026년 하반기로 다시 한번 연기된 상태다. 다른 지역도 최초 입주 시기는 부천 대장(2026년)을 제외하면 2025년이었다. 2년이 더 지연된 셈이다.

문제는 최근 건설비용 상승, 미분양 우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용역 계약 전면 중단 등 부동산 침체 영향으로 추가 지연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 올 상반기 주택건설 인허가는 약 18만9000가구, 착공은 약 9만2500가구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27%, 51% 급감했다.

또한 7월 말 철근이 누락된 LH 아파트가 공개되고, 이후 LH가 전관 카르텔을 끊겠다며 신규 계약을 전면 중단하면서 신규 공사 발주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보상 문제도 걸림돌이다. 작년 11월 지구지정을 마친 광명시흥지구는 올해 6월 들어서 토지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에 착수했다. 광명시흥지구는 3기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크고 최근 주택시장 위축까지 겹치면서 LH 의 보상 부담이 큰 상황이다.

신도시 접근성을 결정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 하남 교산의 경우 '감일지구~고골 간 도로' 신설은 당초 2025년 개통이 목표였으나 2031년으로 6년가량 늦췄다. 고양 창릉은 중앙로~제2자유로 연결도로 연장이 2029년에나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미 민간 건설사들도 공사비 증가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부담으로 아파트 공급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어서 공급부족 현상은 이미 예견돼 있는 상황이다. 민간에 이어 공공마저 공급이 급감하면 심각한 공급난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쏟아진다.

홍기원 의원은 "최근 건설지표가 급감하면서 2~3 년 뒤 주택 공급난으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반복되는 지연으로 정부의 공급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안정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전반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추석을 넘기지 않고 9월 중순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위축된 주택 공급 금융을 지원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PF 만기 연장을 예고한 상태다. 비금융적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는 인허가 수치 확대를 통한 공급 물량 확대가 예고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대규모 사업장을 가진 일부 건설사는 당장은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를 막을 수 있는데 그 다음이 불확실하다"며 건설 현장의 주택공급 금융 지원을 시사했다. 이어 "공급 관련 비금융적 요인에 대해 압도적인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