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한전 신재생 전력 구입비, 4년 뒤 6조6천억원···올해 대비 72%↑

한전 신재생 전력 구입비, 4년 뒤 6조6천억원···올해 대비 72%↑

등록 2023.09.07 09:30

수정 2023.09.0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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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 구입 비용이 4년 뒤에는 6조6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픽=배서은 기자

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 구입 비용이 3년 뒤인 오는 2026년 6조원을 돌파하고, 2027년에는 6조6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실이 확보한 한전의 중장기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ETS(한국 배출권거래제) 비용 전망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RPS는 500메가와트(㎿)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에 따라 한전과 발전자회사, 민간 발전회사 등은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돌리거나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 등이 전기를 생산해 발급받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사들여 RPS 의무 할당량을 채운다.

한전의 2023∼2027년 RPS 비용과 ETS 비용의 합계는 올해 3조8천501억원에서 2024년 4조7천129억원, 2025년 5조436억원, 2026년 6조213억원, 2027년 6조6천156억원으로 전망된다. 2027년에는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구입 비용이 올해보다 71.8% 증가하는 것이다.

이는 올해 초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맞춘 RPS 비율에 따라 한전이 비용을 추계한 것이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RPS 비율은 올해 13%, 2024년 13.5%, 2025년 14%, 2026년 15%, 2027년 17% 등이다.

이 같은 RPS·ETS 비용은 고스란히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에 들어가고, 결과적으로 전력 사용자인 국민의 부담이 된다. RPS·ETS 비용이 '기후환경요금' 명목의 전기요금 징수로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탈원전 정책 폐기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앞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중단기적으로 원전의 비중을 늘리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는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매년 증가하는 RPS 비율에 따라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구입 비용이 불어나는 상황에서 전력 소비자의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