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추경호 "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現 탄력세율 유지"

추경호 "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現 탄력세율 유지"

등록 2023.08.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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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 관련해 오는 10월 말까지는 현재 탄력세율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부담 완화와 국제유가 오름세를 감안해 10월 말까지 현재의 탄력세율을 유지할 것"이라며 "두 달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난 뒤 10월 중 국제 유가 동향을 살펴보고 추가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유류세에 탄력세율이 적용되면서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된 상태다. 휘발유는 올해 1월부터, 경유·LPG는 지난해 7월부터 지금의 인하율이 유지돼왔다.

이번 2개월 한시 연장 조치는 세수 등을 고려해 인하 조치를 종료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정부 측 입장과 서민 생계 부담을 고려해 연장해야 한다는 국회 측 입장의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이날 경제 성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하반기 경기 회복세를 예상하는 기존의 '상저하고'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여러 기관이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두배 정도 성장세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정부도 현 경기 흐름 전망에 변화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 리오프닝 지연, 글로벌 금융 불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반도체 경기, 국제유가 흐름 등을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확실성으로 꼽았다.

수출 회복세가 더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인 것은 분명하지만 내부 흐름을 보면 물량 지표들이 살아나고 있고 수출 감소 폭도 줄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8월은 여름휴가 기간이 겹쳐서 수출이 부진한 특성이 있고 9월부터 무역수지가 기조적으로 흑자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10월부터는 수출이 플러스로 진입하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외 기관들의 한국 성장률 하향 조정 흐름에 대해서는 "당초에 낙관적으로 본 것을 정부가 보는 시각과 유사하게 수정 전망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정부는 일찍이 현재 경제 상태를 객관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수치를 제시하면서 경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 활력 제고를 위한 감세 정책 효과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외법인의 배당금 국내 환류 등은 경상수지와 외화수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시차를 두고 감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추 부총리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올여름 서민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캐시백 등 이미 다양한 조치를 한 만큼 당장 추가 조치는 없다"며 "앞으로도 공기업 재무 상황, 국제 에너지 가격,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