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원희룡 국토 "LH 전관 업체와 용역 계약 절차 중단"

원희룡 국토 "LH 전관 업체와 용역 계약 절차 중단"

등록 2023.08.15 15:38

수정 2023.08.1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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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바로 이행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열린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관 업체 용역 절차 중단을 긴급 지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원 장관은 15일 해외 출장 중 LH 전관 업체 용역 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국민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관행대로 용역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지시를 내렸다.

원 장관은 "LH는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국토부는 국민안전 중심 건설 현장을 조성하기 위한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시는 국민안전 중심의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전관과 관련된 이권 카르텔 해소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기존 절차는 진행이 전면 중단된다"고 전했다.

이어 "국토부는 현재 LH 전관 관련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취합한 뒤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LH 관계자는 "용역 현황을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한 뒤 공개할 예정"이라며 "용역계약 중단 지시는 바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설계·시공·감리 등 공사 참가업체를 선정할 때 LH 출신 직원이 누가 있는지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고, 허위 명단을 제출하면 계약을 취소하고 향후 입찰을 제한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전관이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권 카르텔 혁파를 위한 종합 방안을 10월 중 발표하되, 전관 관련 대책은 수립되는 대로 발표해 적용할 방침이다.

LH 퇴직자에 대한 취업 제한 강화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고, LH뿐 아니라 다른 부처 산하 공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부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비해 설계·감리 등 용역업체 선정은 LH 내규만 바꾸면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