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LH 왜 이러나"···2018년부터 5년간 임직원 징계 299건

"LH 왜 이러나"···2018년부터 5년간 임직원 징계 299건

등록 2023.08.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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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 160건으로 최다···감봉·정직·파면 등도 적용징계 건수, 2021년 95건으로 최다···올해 34건 LH "건수 증가, 자체 감사 기능 원활히 작용하는 것"

(왼쪽)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열린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 브리핑을 마친 후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크고 작은 비위가 수년간 이어지고 있다. LH는 자체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 영향이라고 해명했으나, 내부 비위 건수는 무려 29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현 의원은 최근 LH로부터 징계 현황을 전달받았다.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 1일까지 LH 임직원의 내부 징계 건수는 299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수위별로는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이 160건으로 최다였으며 ▲감봉(58건) ▲정직(32건) ▲파면(24건) ▲해임(18건) ▲강등(7건) 순이었다. 공무원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으로 높다.

징계 사유는 취업규칙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등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징계 건수는 지난 2018년 32건, 2019년과 2020년은 각각 35건에 그쳤다. 다만 2021년에는 95건으로 두 배 이상 뛰었고, 지난해에는 68건을 기록했다. 특히 2021년에는 중징계 수준인 해임이 4건, 파면은 10건에 달했다.

2021년에는 당시 땅 투기 사태 여파로 내부 감사 수위가 높아졌고, 외부 기관에서 적발된 임직원 비위 사실에 대한 징계로 건수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는 이달 1일 기준 34건의 징계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견책(17건) ▲정직(8건) ▲감봉(5건) ▲해임(3건) ▲파면(1건) 등이다. 이 중 임직원 일부는 뇌물 및 금품 수수, 음주운전 등 혐의로 처벌됐다.

2018년 이후 현재까지 LH 임직원을 상대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게시한 건수는 122건으로 집계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업무상 횡령,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이 나온 건은 9건으로 나타났다.

LH 관계자는 "2021년 투기 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적발된 일탈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며 "징계 처분 건수가 많다는 것은 자체 감사 기능이 원활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