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임원 과도한 성과급 대폭 깎는다···당국, 성과보수체계 손질 확정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성과보수체계를 개선한다. 임원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심의받도록 하는 '세이온페이(Say-on-Pay)' 도입을 추진하는 등 은행들의 '돈잔치'를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부터 은행권 경쟁촉진 등을 위해 6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위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꾸려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개선 방안은 지난 4개월간 TF를 통해 논의된데 따른 결과물이다.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면서 은행의 고객인 국민들의 대출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은행권은 역대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그 수익으로 고액의 성과급·배당을 지급함에 따라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었다.

임원의 성과보수체계의 경우 이연지급 및 성과급 환수·조정 등이 외국에 비해 축소된 형태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총액 한도만 승인할 뿐 개별 임원별 보수지급액 등이 공개되지 않는 등 정보도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직원의 특별성과급, 희망퇴직금, 배당 등에 대해서는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는 등 투명성·정보접근성이 제한되어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임원 성과보수체계를 개선하고 은행의 수익이 어떻게 형성되고 배분되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과 시장의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은행 임원에 대한 성과보수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연지급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성과급 조정(malus)·환수(claw back)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연지급의 경우 예를 들어 최소 이연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이연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성과보수에 장기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소 이연 비율과 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TF를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내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에 대해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세이온페이'도 추진한다.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도록 해 주주들에게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주된 내용이다. 이같은 내용은 정부가 지난 2020년 6월 국회에 제출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포함돼 국회 계류 중이다. '세이온페이'는 미국, 영국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은행의 경영현황을 국민과 시장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경영현황을 자율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임원 성과급 뿐 아니라 직원의 성과급·희망퇴직금 및 배당현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올해 3분기 시범 작성·공개를 거쳐 내년도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격(금리) 경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자수익의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며 그 수익이 미래를 위해 활용(자본확충, 벤처투자 등)되거나 국민에게 환원되기보다는 임직원과 주주들이 고액의 성과급과 배당으로 대부분 받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성과보수체계 개선 및 주주환원정책 점검할 것"이라며 "지배구조법 개정 등을 통해 임원에 대한 성과보수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들이 직원의 성과급과 희망퇴직금, 배당 등을 포함한 은행의 경영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은행의 경영현황 자율공개 방안을 올해 3분기 시범 작성·공개하고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공기업도 아닌 사기업의 보수체계까지 손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구나 보수문제는 금융권 노조의 반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당초 취지인 은행권 경쟁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보수체계를 손보는 것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보수와 관련해서는 노조의 반발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