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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당국 "경매 유예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

금융 금융일반

금융당국 "경매 유예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

등록 2023.04.18 20:58

차재서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주요 임원과 긴급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모색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이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주요 임원과 긴급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모색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금융회사의 경매 일정을 연기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주요 임원과 긴급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모색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 문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긴급대책회의를 여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이 요구되는 데 따른 행보다.

특히 금융기관이 전세사기 주택의 선순위 채권자로서 경매절차를 진행하면 피해자는 곧바로 퇴거해야 하는 등 주거 불안에 노출될 수 있다. 이에 경매절차 유예 등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19일에도 은행연합회에서 실무진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강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과 함께 경매 유예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실무적으로 논의했다"면서 "앞으로 금융위·금감원은 범정부 대응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피해자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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