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유류세 인하 조치 '단계적 세율 축소'로 가닥

유류세 인하 조치 '단계적 세율 축소'로 가닥

등록 2023.04.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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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3개월 더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인하 폭을 축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3개월 더 연장하되 인하 세율을 현 수준보다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간담회를 열고 유류세 운영 방안을 이번 주 중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꺼번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정상화하기보다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단계적 인하 폭 조정은 최근 오펙 플러스(OPEC+, 주요 산유국 모임)가 감산 결정에 따른 국제 유가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민생 부담과 재정 상황을 함께 고려한 절충안이다.

다만 얼마나 인하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 25% ·경유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 중인데, 인하 폭을 이보다 축소하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는 방향이 유력하다. 구체적으로는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25%로 맞추거나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15∼20%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물가 상승 때 공사 자재 계약금액을 더 쉽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계약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당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국제유가가 높을 때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했는데, 4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해 (다음 달 이후 운영 방향에 대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재정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하지만 최근 OPEC+(러시아 등 비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에서 감산을 결정해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커졌기에 그에 따른 민생 부담도 다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