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영상 원희룡 장관 "집값 담합 NO···신고 누구나 YES"

원희룡 장관 "집값 담합 NO···신고 누구나 YES"

등록 2023.04.12 17:17

기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 "집값 작전세력은 없어져야 할 존재"자진 신고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정상적인 가격 조정···실수요자와 투자수요에 시장 균형 찾을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국토교통부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를 열고 주택 허위거래 신고를 막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옆에 등기 여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발표했다.

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계약 이후 등기하지 않고 시간을 오래 끌다가 해제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허위가격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는 신고된 실거래가뿐만 아니라 등기가 됐는지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말 기획조사를 실시한 이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신고한 비율이 줄어들고, 자진 신고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 정상적인 가격 조정을 통해 실수요자와 투자수요까지 시장 균형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에 앞서 직원으로부터 시장교란 행위 신고 과정을 청취하며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국토부는 지난 2020년부터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고 있어 신고센터를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다.

2020년부터 작년까지 3년 동안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4천여 건으로 이 중 집값 담합 외 불법해위는 2천여 건으로 차지하고 있다.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번 회의는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에 지역 곳곳에 신고가를 기록하는 단지들이 나오자 집값을 조작하는 거래자들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행됐다.

유은철 한국부동산원 부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유은철 한국부동산원 부원장은 "현재까지 이달 서울에서 매매 거래된 주택 중 신고가(최근 3년 이내 동일 평형)에 거래된 건수는 총 128건이다"고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조사 상황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허위 관련 계약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중이다"고 전했다.

(오른쪽부터)전성수 서초구청장, 조성명 강남구청장,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유은철 한국부동산원 부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국토부는 "현재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상 '실거래가 허위신고'가 적발될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전부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법이 공포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높아진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달 30일 개정법이 본회의를 통과돼 공포기간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 유은철 한국부동산원 부원장, 전성수 서초구청장, 조성명 강남구청장,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권혁진 국토교통부 토지실장, 염유식 연세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에 앞서 직원으로부터 실거래조사 과정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