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서초사옥 인근서 매일 시위 진행일대 거주민·근로자들 소음에 지속 노출
);)
사진=뉴스웨이DB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 서초사옥 일대에는 고(故) 정우형 대책위원회와 삼성전자서비스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를 비롯해 1인 시위까지 매일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집회 측에서 매일 스피커를 통해 장송곡을 틀면서 이 일대에 위치한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낮잠을 자지 못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문제는 법적으로 이를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시설인 초·중·고등학교 주변에서 집회로 인한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면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나 어린이집은 교육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집회로 인한 소음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이후에는 불법적인 집회와 시위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집시법을 위반한 불법 폭력 시위 적발 건수는 251건으로 지난 4년 평균치인 246건을 넘어섰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우형 대책위원회와 삼성전자서비스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를 비롯해 1인 시위까지 매일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집회 측에서 매일 스피커를 통해 장송곡을 틀면서 이 일대에 위치한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낮잠을 자지 못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문제는 법적', '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1/03/09/20210309000192_0640.jpg', 'https%3A%2F%2Fwww.newsway.co.kr%2Fnews%2Fview%3Fud%3D2022122516013125041'));){kind=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