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규제혁신과제 24건 개선···1조5000억원 이상 기업투자 기대"

등록 2022.10.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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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산업 현장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혁신과제 24건을 개선하겠다고 17일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현장 애로 해소 중심의 경제 규제 혁신과제 24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과제로는 반도체 폭발위험장소 구분 지침 마련,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투자 하수도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면제, 협력기업에 대한 산업시설 용지 임대 기준 제정 등을 제시했다.

철도 분야에서도 추가 규제 개선을 통해 철도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허용하고, 동일 시설에서 동일 차종을 생산하는 경우 최초 1회만 제작자 승인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승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에 확정한 24건의 과제를 통해 최대 1조5000억원 이상의 기업 투자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선 1·2차 규제혁신 TF를 통해 지금까지 86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했으며, 앞으로도 임기 내 규제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