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카카오 먹통' 사태에 "국가 안보 차원에서 대책 마련 시급"

등록 2022.10.1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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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심각한 사건,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겠다"주호영 "데이터 센터, 국가 재난 관리 시설로 지정"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 재발 방지 대책과 국가 안보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독과점을 막을 수 있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중단과 여파에 대해 여당 대표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실상 카카오·네이버는 국가 기간 통신망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사고 발생 시 보안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했다는 점에 국민 모두 놀라고 혼란스러움을 느꼈을 것"이라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18년 KT 화재 사건 이후 두 번째로 IT 강국을 자부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KT 사태를 겪고도 화재 같은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이중화 장치를 전혀 하지 않은 점에서 '설마'라는 안전 불감증이 만든 인재"라고 비판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데이터 센터를 국가 재난 관리 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폐기된 점을 언급하며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데이터 센터를 국가 재난 관리 시설로 지정하는 법을 정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독과점 방지와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합의해 안을 조속히 만들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