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불합리한 규제 과감히 혁파···기업 경영 불확실성 해소"

등록 2022.09.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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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당정협의회.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과감한 구조 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경제 체질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6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개최한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가중된 중견·중소기업과 서민, 중산층의 부담이 빠르게 완화되도록 법인세와 소득세 개편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최우선 정책 목표인 물가와 민생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침체된 경기를 끌어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건전 재정 기조를 확립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준칙을 재설계하고, 교육 재정의 칸막이 구조 개선, 노동시장·금융 개혁 등 해묵은 혁신 과제를 빠르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원달러 급등 현상에 대해선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상황과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긴장하며 예의주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평가했다.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당시에는 주요국과의 환율 흐름과 다르게 원달러 환율이 이례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지금은 원화뿐 아니라 달러, 유로화, 엔화도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외환 보유고도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강연에 앞서 최진식 중견련 회장을 비롯한 중견기업인들과 정책 간담회를 하고 중견기업 육성 정책과 경영 애로 해소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