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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취학연령 하향 조정 두고 "문제의식 있지만 정해진 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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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사회수석. 사진=연합뉴스 제공.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일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하향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지속는 상황에 대해 "취학연령 하향 조정 문제는 이런 정책방향성 속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며 한발 물러섰다.

안 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른 개혁 과제와 직간접적으로 엮여 있어 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풀 대안이 될 순 있지만 그 자체로 목표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 내용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만 5세로의 입학 연령 하향 추진은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옳은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때부터 최근까지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아동기 교육과 돌봄의 통합문제가 중요하단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며 "저출산 상황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이 넉넉한 상황으로 이를 활용해 학교내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부모 퇴근시까지 해두자는 게 기본적 인식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학 연령 하향은 노무현정부에서 추진했고 영미권 중심의 다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방안인 것은 사실"이라며 "윤 대통령은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간, 이해관계 상충 부분이 있어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이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종국적으로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란 것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의 지시사항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우려에 관해 정책적 해결방안을 찾게 노력하는 것도 교육부의 몫이다. 개혁 방안에 관한 문제의식은 있지만 정해진 답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입학 연령을 단계적으로 만 5세로 하향할 것을 보고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현재 만 6세) 앞당기는 방안도 신속히 강구하기 바란다"고 박 장관에게 지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교육단체와 학부모은 비판과 반발하는 입장을 보였고 이에 안 수석이 직접 언론을 상대로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유민주 기자 you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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