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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복절 특사' 준비한다···이명박·이재용 사면 가능성은

법무부, '광복절 특사' 준비한다···이명박·이재용 사면 가능성은

등록 2022.07.18 21:23

윤서영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사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달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 사면자를 추리기 위해 수용자 참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사면 대상자 명단을 제출받아 오는 8월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를 진행한다.

최종 사면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윤 대통령이 광복절 직전 직접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권은 윤 대통령 당선된 후부터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윤 대통령 역시 지난달 출근길에서 "이십몇 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과거의 전례를 비춰서라도"라며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받고 복역하다 지난달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주요 기업인이 사면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재계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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