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규제혁신전략회의' 직접 주재 한다

등록 2022.05.3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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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규제 철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함에 따라, 조만간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가칭)가 열리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든 부처가 규제 개혁 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에 발목을 잡는 이런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윤 대통령에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 내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지만, 생각만큼 성과가 없었다는 판단에서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 중 하나다.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찾아내 타파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로 규정됐다.

윤 대통령은 기업에 대한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비유하며 "모래주머니를 달고선 글로벌 시장에 가서 경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출범했으니 규제 개혁에 다시 한번 신발 끈을 조이자는 것"이라면서 "(규제 중에서도) 행정규제, 그림자 규제, 덩어리 규제, 행정 관행 이런 부분의 규제(개혁)를 말한 것이 의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규제부터 하자, 정부부터 노력하고 시행령으로 고칠 수 있는 규제는 우리부터 개혁하자는 각오를 말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