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첫 당정협의···국힘 "방역지원금 600만원 추경에 반드시 반영돼야"

등록 2022.05.1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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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추경 논의 위한 당정협의추경호 "손실보상·방역소요 보강·민생물가 안정 3가지 방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11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제2회 추경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정부 첫 당정협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을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5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첫 당정협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600만원을 추가 지원해 1, 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1천만원까지 실질적 보상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인수위 검토 과정에서 다소 혼선이 빚어졌지만, 대통령께서 약속이행 의지가 강한만큼 600만원 지급안은 반드시 이번 추경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지 24시간이 되지 않은 시간에 당정 협의를 개최할 만큼 지금의 민생 위기는 매우 심각하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에 대한 지원, 고환율·고금리·고물가 상황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 문재인 정권 정책 실패로 인한 각종 생활물가 인상관리, 1000조원이 넘는 국가부채 관리 등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했다. 상황이 엄중한 만큼 조속한 추경 편성과 국회 처리를 강조한 것이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추경안에 대해서 "온전한 손실 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 물가 안정의 3가지 방향으로 했다"며 "첫째 소상공인 피해자들의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두터운 지원방향을 마련했고, 둘째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 등 필수 방역 소요를 보강했으며, 셋째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과 더불어 물가안정 지원방안 등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추경 재원에 대해선 "모든 재량 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검토해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제잉여금, 한은 국내금리 등 모든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안은 오는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코로나로 큰 손실을 본 소상공인과 고물가로 어려움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한시가 급하다"며 "민생 챙기는 데는 여야 있을 수 없고, 이번 국회 의결을 위해 국회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로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