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110개 발표···5대 국정목표 함께 제시(종합)

윤석열 정부는 3일 지난 3월18일 인수위가 출범한 지 46일 만에 국정과제 최종안을 발표했다. 국정과제는 6대 추진 방향과 110개 세부 수행과제로 구성됐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새 시대를 이끌어 나갈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최종안을 발표했다.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에는 민주주의 복원 의지와 미래 먹거리에 대한 듯이,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복지와 지역균형발전, 지속가능성, 국민통합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날 인수위에서 발표한 6대 추진 방향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세부 과제 15개) ▲민간이 끌고 가는 역동적 경제(26개) ▲따뜻한 동행으로 함께 행복한 사회(32개)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19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18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 등이다.

특히 인수위는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행동규범 '국정운영원칙'으로 △국익 △실용 △공정 △상식 4가지를 제시했다.

인수위 측은 "'무엇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고 '이념이 아닌 국민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자는 의미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보고한 110대 국정과제는 새 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인수위 측은 특히 "'국민 입장'에서 국정과제를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 정부와 다르게 국정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정전략'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첫째, 공정과 상식에 입각하여 정책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코로나19로 입은 국민들의 피해를 온전히 치유 ▲국민 모두를 힘들게 하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 복원 ▲국정운영의 근간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국민의 기부금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투명성 확보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은 소통하는 대통령, 스마트하고 유능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통해 일 잘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둘째, 인수위는 "그간의 정부 주도 경제 이니셔티브를 민간 주도로 전환하겠습니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뒷받침하여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복원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또한, 공정한 경쟁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살아나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더해주는 행복 경제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따라서 △민간의 혁신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규제개혁을 추진 △디지털 자산 등 미래를 위한 혁신금융시스템을 구축 △주식 양도소득세의 단계적 폐지 등 금융‧과세제도를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세 번째로 인수위는 "도움이 필요한 곳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상생의 근로환경을 만들겠다"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우리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들의 일상에 즐거움을 주고 세계가 감동하는 글로벌 문화강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로 인수위는 "도전과 혁신의 과학기술 혁명,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학습혁명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며 "과학기술 G5로 도약하기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고, 우주시대 개막을 위한 기술역량을 확보하여, 모방과 추격을 넘어서 '세계최초'를 만들어내는 과학기술 초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꿈과 도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는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다섯째로 인수위는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 자랑스러운 조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강군으로 안보를 굳건히 하고,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평화를 실현하여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군복무가 자랑스럽도록 장병들의 복지를 크게 높이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인수위는 마지막으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희망의 지방 시대를 만들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극대화하도록 지원하여 지역별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방시대의 국정과제는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서 대국민보고회와 공청회 등지역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수위는 "이번 국정과제 마련에 있어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동물학대 처벌 강화 △주식시장 공매도 개선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등 국민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정책 사항들도 국정과제에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인수위 측은 "이와 같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22년 예산 등과 비교하여 약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조사했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5대 국정목표 별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구현에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 16조원이 각각 추가로 투자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앞으로 새 정부는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후 인수위는 "임기 5년 동안 국민과의 약속을 '대체 불가능'하게 지켜달라는 의미를 담아, '110대 국정과제 이미지'를 NFT화하여 당선인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측은 앞으로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시대적 소명과 국민적 염원을 반영한 110대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