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문 대통령 '국민 위한 검찰개혁' 강조···타당한 말씀, 시기조정 문제 아냐"

등록 2022.04.1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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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KBS1라디오 인터뷰서 밝혀"정권 바뀌면 5년 간 불가능하다 판단해 추진""후진국일수록 범죄 수사의 효율만만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 앞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국민을 위한 입법'을 강조한 데 대해 "아주 마땅하고 타당한, 당연한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19일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 사이 권한 조정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느냐, 이 기준으로 검찰개혁을 주문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진행자가 '국회가 입법을 할 때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시기는 조금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뉘앙스가 깔린 거 아닌가'라고 묻자, 윤 위원장은 "시기 조정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이기는 하다"면서도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조금도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결국은 검찰주의자 대통령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정권이 바뀌고 나면 5년 간 불가능하다고 하는 판단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김 총장을 70분 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며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검찰 또 경찰은 권력기관이다. 이 권력 기관에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돼 모든 권한을 틀어 쥐고 있고, 그 피해는 전부 국민이 입고 있다"며 "후진국일수록 범죄 수사의 효율만을 강조하고, 선진국일수록 수사 과정에 부당한 인권 침해가 없도록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도록 하는 부분을 강화한다. 우리는 범죄 수사라고 하는 효율성만을 강조해오다 검찰이 모든 것을 쥐고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