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법조·경제쪽 전문가 하마평에도 뚜렷한 윤곽 아직 조 위원장 잔여임기 4개월 자연스레 꽉 채울지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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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초청 정책 강연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정책강연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앞서 정치권 등에 따르면 새 정부 초대 공정위 수장으로 여러 인물이 언급되고 있다. 우선 정치인 출신으로는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수석을 지낸 강석훈 인수위 정책특별보좌관, 윤희숙 전 의원, 김용태 전 의원 등이 공정위원장 후보로 거명된다.
공정위 출신 중에서는 한국경쟁법학회 회장을 지낸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동권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등이 공정위원장 후보로 언급되며 내부 신망이 높은 김재신 부위원장도 후보 중 한 명이다. 검찰 출신 인사의 공정위원장 발탁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 있다.
다만 검찰에서 공정거래 관련해 전문성을 가진 인물이 많지 않으며, 2018년 재취업 비리 수사로 감정의 골이 큰 만큼 공정위 조직 내부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판사 출신인 박익수 김앤장 변호사도 후보군이다. 일각에선 박 변호사는 공정위 심판정에서 심사관과 대립하는 법무법인 출신인만큼 공정위원장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새 공정위원장에 법학자보다는 경제법학자 출신이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이 오간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는 경제시장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이면서도 위원장의 리더십에도 기대를 거는 모양새다. 앞서 공정위 입지가 협소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 초대 위원장을 맡았던 백용호 위원장은 정권 실세로 그나마 공정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상황에 조 위원장이 남은 임기를 채우고 떠날지 일찍 물러날지도 관심사다. 정권교체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가 남았더라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사퇴해온 것이 관례였다. 조 위원장은 임기는 약 4개월 정도 남겨뒀지만 마땅한 적임자가 없는 한 조 위원장이 보직을 놓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장 등 임명직 위원이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자신의 임기가 법으로 보장돼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사임을 종용하며 압박했다며 정권과 맞선 만큼, 스스로 법적 임기 보장 원칙을 깨긴 어려울 수 있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기제 장관급 기관장 거취에 대해 '전례대로 간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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