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6개월 연장"···인수위 눈치 보는 고승범?(종합)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으로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6개월 연장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코로나19 변이 재확산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이들을 위한 안전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이 관련 사안을 거론한지 불과 하루 뒤 사안을 매듭짓는 등 금융당국이 벌써부터 당선인 진영을 의식하는 것처럼 비춰지면서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승범 위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금융업권협회, 정책금융기관과 간담회를 열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9월말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당국과 금융권의 합의에 따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6개월 더 혜택을 받게 됐다. 단,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면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금융권은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과 연착륙 내실화 방안에 따른 지원 조치도 병행한다. 차주는 금융회사와의 1대1 컨설팅을 거쳐 유예된 원리금을 최대 1년간의 거치기간을 두고, 최대 5년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채무상환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를 지원해왔다.

지난 1월까지 지원을 받은 대출 원리금은 291조원(116만5000건)에 이른다. ▲만기연장 276조2000억원(105만4000건) ▲원금 상환유예 14조5000억원(9만4000건) ▲이자 상환유예 2440억원(1만7000건) 등이다. 대출 잔액은 133조4000억원(70만4000건)으로 집계됐다.

당국은 금융권 잠재부실 확대에 대응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 개선 지연 등 다양한 위기상황을 가정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지속 유도하기로 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이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될 10월 이후의 상황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조치 종료 시에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안거나 금융접근성이 일시에 낮아지지 않도록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아한 대목은 의사결정이 이뤄진 타이밍이다. 공교롭게도 인수위가 당국에 금융권과의 조속한 협의를 제안하겠다고 언급한 직후여서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 상황이 아직 정상화되지 않은 만큼 금융위에서 금융권과 조속히 협의를 완료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할 것을 인수위 차원에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렇다보니 일각에선 당국이 당선인 측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마치 당국과 금융권이 요구에 화답하면서 인수위의 체면을 살려준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나아가 당국은 인수위와 협의해 차주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돌아보면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6개월 연장은 대통령선거 전에 결정된 사안이다. 국회가 지난달 21일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추가 연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면서다. 고 위원장도 2월말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낸 바 있다. 인수위의 요청과 관계없이 이미 약속된 일이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당국이 자세를 낮추자 앞으로의 모든 업무에 당선인 측 입김이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당국은 사모펀드 사태 징계와 기업은행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 등 굵직한 안건의 판단을 미루는 상태다. 25일엔 인수위 업무보고도 앞두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어느 정도 협의가 이뤄진 사안을 오늘에야 매듭지은 것일 뿐, 인수위 측 발언과는 무관하다"면서 "금융업권협회장과 정책금융기관장이 당선인 비위를 맞추기 위해 서둘러 모인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