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고유가·고환율에 유류세 인하 '무용지물'···기름값 이달 1800원 돌파할 듯

고유가·고환율에 유류세 인하 '무용지물'···기름값 이달 1800원 돌파할 듯

등록 2022.02.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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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주춤했던 기름값이 3주 연속 고공행진 중인 데 이어 국내 평균 휘발유값이 이달 중 리터(ℓ)당 1800원선을 돌파할 전망이다.

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2월 첫째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667.62원으로 △1월 셋째주 1632.02원 △1월 넷째주 1650.96원에 이어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전국 최고가 지역인 서울은 지난주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1738.6원까지 올랐다.

이는 정부가 세금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가격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20% 한시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역대 유류세 인하 조치 사상 최대 폭으로, 만일 유류세 20% 인하가 소비자 가격에 100%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휘발유 1리터(L)당 164원의 가격 하락 효과가 발생한다. 경유 역시 L당 가격이 116원 내려가고, LPG부탄은 L당 가격이 40원 절감된다.

하지만 국제유가 상승분이 유류세 인하분을 상쇄하면서 석유류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국제유가 동향이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 기름값 인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행한 작년 11월 둘째 주 수입 원유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가격은 평균 82.5달러였지만 이달 첫째 주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87.9달러까지 올라갔고, 특히 4일 기준 두바이유 현물 가격(싱가포르 거래소 기준)은 배럴당 90.22달러까지 치솟았다.

국제유가가 이미 정부 조치 당시 수준을 대폭 넘어선 것이다. 국제 휘발유(92RON) 평균 가격 역시 1월 넷째 주 100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2월 첫째 주에는 102.8달러로 올라갔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제유가를 따라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중 추가 가격 상승은 기정사실이 된 상황이다.

정부가 기름값 부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은 유류세 인하조치에 제한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국제유가·국내 기름값 동향을 지켜보고 유류세 인하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가 시행령 개정 사안인 만큼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고려해 연장 여부는 내달 말 즈음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