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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회 정기국회 제13차 본회의-2022년도 예산안.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처리 관련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연초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가 점차 완화되고 있지만, 정상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는 내년 하반기 중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수급 불안 장기화에 대비해 내년 신규사업으로 수요 기반형 연구개발(R&D), 성능평가 인증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하고 내년 3월 차량용 반도체 국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신속통관, 대체가능 품목 발굴 등을 통해 긴급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별도로 미국의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과 관련해서는 지난 자료 제출 이후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한미 양국간 반도체 파트너십에 기반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해 수급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200개의 경제안보 핵심품목과 마그네슘금속 등 20개 우선관리품목의 수급 안정화 방안도 확정했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4000여개 품목에 대해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가동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200개 품목은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수급 안정화 방안은 국내 생산설비 구축, 정부·민간의 전략적 비축 확대, 수입선·공급망 다변화와 대체재·대체기술 개발 등을 통한 수요 관리 등이 그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외경제이슈는 종전까지 경제효율과 국제분업을 기반으로 한 논의가 주였으나, 근년에 경제와 안보 관점이 결합된 형태, 그리고 자국 이기주의에 따른 국제 분업 약화가 부각되더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이런 경향이 더 심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제·외교·안보적 관점의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매우 긴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joojoosk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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