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불균형 우려에···금통위원 다수, “금리 정상화 늦춰져선 안돼”

등록 2021.06.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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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5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 ‘금융불안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시그널을 보낸 가운데 다수 금통위원들 역시 완화적 통화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4월에 이어 5월 역시 모두 만장일치로 금리는 동결됐지만 다수의 금통위원들이 금리인상 시점을 고민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이 15일 공개한 ‘2021년도 제10차(5월27일)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를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이 지나치게 미뤄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이례적 통화 완화기조의 장기간 지속은 향후 금리 정상화 과정의 비용을 더욱 크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금리수준의 점진적 정상화는 금융불균형의 심화를 차단하고 미래 금융불안정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 경기 순환과 기조적 저성장의 가능성에 대비해 통화정책 여력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한 위원도 “앞으로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서 금융불균형의 악화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최근까지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향후 글로벌 인플레이션 움직임과 이에 따른 주요국 통화정책방향의 변화 여부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증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위원은 “금융완화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금융시장에서는 자산가격 상승과 위험추구 성향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현재의 완화적 금융여건이 지속되면 중장기 시계에서 부채 증가에 의한 소비제약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가 심화돼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를 다소 조정해 나가는 것을 고민할 시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 역시 “금융불균형의 확대는 금융시장의 복원력을 크게 약화시켜 대내외 충격에 우리 경제를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지난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조성된 완화적 금융상황이 이제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도 완화적 금리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위원도 금융불균형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한 위원은 “소비와 소비스업 경기는 여전히 회복의 초기 단계에 놓여있는 정도이므로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할 경우 내수 경기와 물가흐름의 정상화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면서도 “지난 1년여간 가계대출 급증 및 실물‧주택가격의 괴리 차원에서 금융불균형이 누적돼 왔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