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특례시 대학설립’ 법적 근거 마련 촉구

등록 2021.06.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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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교육경쟁력 강화···양질의 인재 양성 위해서도 필수

고양시청

내년 1월 특례시로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고양시가 특례시 대학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고양시(이재준 시장)는 지역의 교육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특례시에 대학 설립의 권한이 확보돼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는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대학 신설을 금지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3조에서는 학교의 설립을 국가 및 광역시급의 권한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특례시에 ‘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이 이양되면 고양시에서도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관내 여러 유수의 대학이 있는 수원, 창원과 달리 고양시는 4개의 대학교(한국항공대‧농협대‧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동국대학교 바이오메디캠퍼스)만 있다”면서 “고양시 내 부족한 대학 수요를 충족하고 인적자원 양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대학-지역사회 간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권한’까지 함께 이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례시에 대학설립에 대한 권한이 이양될 경우, 무엇보다 109만 고양시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졸업생 배출로 인해 고양시 지역의 평균 교육수준이 증가하고 취업자 배출에 따른 경제적 가치도 유발된다.

고양시에서는 경기고양방송영상밸리, 고양일산테크노밸리, CJ라이브시티, IP융복합콘텐츠클러스터 등과 연계된 지역특성에 맞는 양질의 맞춤형 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학 R&D분야의 설립 및 특성화 전략을 통한 산학협력 체계 구축도 가능해진다.

고양시 관계자는 “특례시로 지정은 됐지만 여전히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삼중규제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데는 큰 제약이 있다”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개정으로 인구 109만 고양 특례시에도 대학설립이 가능해야 ‘이름뿐이 아닌 실질적인 특례시’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인구 109만 고양시는 내년 1월 13일 특례시로 승격하게 됐다.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특례시’ 라는 법적지위와 ‘광역시급’ 행·재정적 자치권한 및 재량권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특례시 지정 시 재정특례나 시도의 도시·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침해하는 특례를 둘 수 없다는 부대의견을 명시했다. 4개 시(고양, 수원, 용인, 창원)는 특례시 출범을 위해서는 명칭에 걸맞은 권한 이양을 필수로 보고 권한확보에 발 벗고 나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