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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병원 페이스북 캡처
18일 강병원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공급 정책을 제안했다. 앞서 강 최고위원은 당 부동산 특위의 세제 완화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도 했다.
강 최고위원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과 대안을 말했다”라며 “요약하면 ‘민주당은 공정 과세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시적 주택 공급 역시 확실히 하자’라는 것. 과분하게도 국민 여러분과 여러 언론이 큰 관심을 보내주셨다”라고 자평했다.
전날에 이어 그는 자신이 주장하는 공급 정책을 정리했다. 그의 주장 중 눈에 띄는 건 조성 원가 연동제다. 강 최고위원은 “노무현 정부가 했던 것처럼 공공택지는 조성 원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통해 3기 신도시 공급 30만6000호를 5억원 이하의 파격적 분양가로 공급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드릴 수 있다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솟구치는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 밖에도 2·4대책을 통한 적극적 신규 분양,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과한 세제 특혜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이들이 보유한 매물이 단기간에 시장에 공급되게 하면 빌라 등 중저가 주택 수요자들이 지금보다 쉽게 집을 살 수 있다”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용산기지에 대해선 “서울의 핵심이자 최적의 교통 요지인 용산 미군기지 일부를 활용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싼 임대료로 마음 편히 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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