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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주택 실수요자 LTV 완화 혜택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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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공개
“청년·서민·무주택자 대출 더 많이 받게 해야”
LTV 40%·초고가 아파트 대출금지 긍정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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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웨이DB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무주택자와 서민 등 주택 구매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의 10% 추가 완화 혜택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규제 지역의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표했다.

금융위원회가 13일 발표한 ‘가계부채 대국민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설문 응답자가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강력한 대출 규제가 필요하면서도 무주택자에 한해서는 원활한 주택 구매를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금융위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5일까지 시행했다. 이 조사에는 600명의 일반 국민과 120명의 금융 관련 전문가들이 응답했으며 가계부채 현황과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우선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83.7%는 현재 무주택자와 서민 등 실수요자 대상으로 적용 중인 LTV 10% 추가 혜택 조치가 더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가족의 거주를 위한 집이 당장 필요한 40대(72.3%)와 향후 결혼과 분가 등을 위한 집이 필요한 20대(77.9%)에서 무주택자 대상의 대출 규제 완화 여론이 높았다.

현재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 대책은 연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9000만원)인 무주택자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 주택 구매를 위해 대출을 신청할 경우 LTV를 10% 더 완화하는 내용으로 적용 중이다.

응답자들은 기준으로 나온 연소득과 집값의 범주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만큼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집값의 기준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 규제 일부 완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달 중 개선 대책을 낼 계획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구에 적용 중인 LTV 40% 제한 규정과 시가 15억원 초과의 초고가 아파트 대상 주담대 금지 규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적당한 조치라고 응답했다.

설문 응답자의 61.2%는 LTV 40% 규제가 적정하다고 밝혔는데 이미 주택을 보유한 50대 이상의 연령층이 현행 규제가 적절하다는 쪽으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 다만 금융 관련 전문가들은 47.1%만이 현행 규제가 알맞다고 답했다.

또 설문 응답자의 65.8%는 규제 지역의 초고가 아파트 주담대 금지 규제가 옳게 적용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현행 규제가 적절하다고 답한 전문가들은 36.6%에 그쳤다.

전문가들에게만 설문을 받은 가계부채 폭증 문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2.7%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답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대출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7%나 나왔다.

또 올해 정부의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 적정 수치를 묻자 절반에 가까운 46.3%가 일시적 대출 증가세를 용인하는 8%대 관리를 적정선으로 평가했다. 또 37.4%는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인 4%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어떤 대출 항목부터 관리가 필요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신용대출이 관리 필요 1순위로 꼽혔고 뒤이어 주택담보대출, 비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순으로 의견이 나왔다.

금융위는 이번에 공개된 설문 결과를 청년 대상의 금융 정책 논의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내 청년분과(금발심 퓨처스)에서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주거 사다리 보호 정책과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만드는데 반영키로 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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