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9개월 만에 소집“국민 분노, 부동산 부패청산 동력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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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하고, 범정부적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긴급하게 소집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국민들에게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출발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도시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주기 바란다. 하다 보면 조사와 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다”며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다.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강력한 투기 근절방안과 재발방지책을 빈틈없이 시행해 부동산 부패가 들어설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최우선적으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문 대통령은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 최초 임명 이후의 재산 변동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적으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회에도 당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하겠다. 공직자 사익추구를 방지하는 제도로서 이해충돌방지법은 19대 국회에서 ‘김영란법’이란 이름으로 부정청탁금지법과 함께 논의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도화해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주기 바란다. 국회에도 특별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며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고, 농지 취득 심사도 대폭 강화하겠다. 투기자에 대해선 토지 보상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줄 것을 각별히 당부한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youmin@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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