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6000억원 2차 추경···국방·SOC 등 예산 ‘삭감’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올해 들어 2번째인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전액 지출구조조정과 기금 재원을 통해 마련한 원포인트 추경이다.

정부는 1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한다.

7조6000억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모두 사용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지방비 2조1000억원을 합쳐 9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중인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분담 비율은 8 대 2(서울은 7대 3)다.

정부는 추경 재원 7조6000억원 전액을 국채 발행 없이 지출구조조정과 기금 재원을 활용해 마련했다.

세출사업 삭감(3조60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지출 축소(2조8000억원), 기금재원 활용(1조2000억원) 등을 동원했다.

공공부문 고통분담 차원에서 휴가 소진 등을 통해 공무원 연가보상비(3953억원)를 전액 삭감했다. 공무원 채용시험 연기 등으로 인건비(2999억원)를 줄였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입찰·계약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비를 조정(2조원)하고 집행이 어려운 사업(3000억원)을 감액했다.

부문별로 보면 국방(9047억원), 사회간접자본(SOC)(5804억원), 공적개발원조(ODA)(2677억원), 환경(2055억원), 농·어업(1693억원), 산업(500억원) 등을 깎았다.

또 금리 하락에 따른 국고채 이자 절감분(3000억원)과 유가 하락으로 인한 난방연료비·유류비 감액분(2000억원)도 동원했다.

환율 상승으로 원화자산 필요성이 낮아진 점을 감안,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지출을 2조8000억원 축소했다.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농지관리기금 재원을 활용해 1조2000억원을 마련했다.

이번 2차 추경안으로 정부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대책 규모는 150조원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 사회보험료와 세금 납부유예, 대출보증 만기연장, 한미 통화스와프, 선결제·선구매 도입 등을 통한 간접지원 효과는 349조원에 이른다.

현 정부 들어 추경안은 2017년 11조원, 2018년 3조8000억원, 2019년 5조8000억원, 2020년 1차 11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번 추경은 1차 추경 당시보다 총지출이 4조원 늘어난 527조2000억원에 달했지만, 총수입은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일반회계 전출금 덕에 5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본예산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12.3%로 확대됐다.

적자국채 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채무는 815조5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41.2%로 1차 추경 당시와 같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조5000억원(총수입-총지출)씩 늘어난 각각 45조원, 85조6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3%,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3%로 0.2%포인트씩 확대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IMF 외환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4.7%) 이후 처음으로 4%를 넘어섰다.

정부는 이날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해 5월 초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