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 5·18 진실규명의 마지막 기회, 반드시 발포명령자 처벌해야”

등록 2020.01.2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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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진상규명위의 철저한 조사 및 책임자 처벌 필요"

손금주 의원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고, 발포명령자 등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월 28일(화), 202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그 동안 왜곡되고 폄훼되었던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발포명령자 등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5·18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17일부터 27일까지 전두환 씨와 그 세력이 북한의 남침 위협 조작으로 정권 무력 찬탈을 기도한 행위에 맞서 궐기한 광주 시민들의 저항이었다.
이 때 계엄군이 휘두른 총칼에 공식적인 사망만 165명에 이르고, 84명이 행방불명됐으며 3,000여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부상과 사망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손 의원은 그 동안 군 기밀문건을 확보, 검토해 5·18 발포명령에 군 상부 지시 및 진압작전에 전군 투입정황을 확인하고 당시 미군 특수부대 수송기도 출동했음을 밝혀낸 바 있다.

또한 손 의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주범인 전두환 씨에 대한 경찰의 경호중단을 끊임없이 주장, 올해부터 전두환 씨 경호 의경 전면 철수를 이끌어냈다.

손금주 의원은 "그 동안 국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의 출범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진상규명 범위에 성폭력·행방불명자들에 대한 조사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면서, "지난 12월27일 특별법 시행 1년 3개월 만에 국가 차원의 5·18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했다. 기존 정부기관에서 행했던 진상 규명의 한계를 뛰어넘어 상식과 정의에 맞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져 책임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이 있을 것을 기대한다.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