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예타기간 1년 내로···비수도권 사업엔 균형발전 평가비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미세먼지, 수출 등 경기 대응, 일자리 등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해 4월 하순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경효과가 극대화되려면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만큼 오늘부터 즉시 부처 추경사업 요구를 받아 최대한 엄정하되 신속히 검토해 추경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세계 경제 성장 둔화 등 당초 예상보다 대외여건이 악화하면서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경기 둔화 리스크가 확대되고 취약계층 및 30∼40대의 일자리 어려움도 지속하고 있어 적극적 대응이 긴요하다”고 추경편성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 경기 하방 위험 완화, 일자리 지원 등 3가지에 초점을 맞춘 추경안을 준비할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미세먼지 첨단 측정·감시장비 도입,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방안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 하방리스크 대응을 위해선 수출금융을 보강하고,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국내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또 “민생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청년과 중장년, 노인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더 강화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임시국회에서 주요 민생·경제협력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데이터경제 활성화 3법 등 혁신과 투자 활성화 관련 법안도 국회에서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 “엄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함께 수도권,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비중을 개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최대한 도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예타평가시 수도권은 경제성과 정책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한편,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비중을 5%포인트 확대하고 경제성 평가비중을 5%포인트 축소하기로 했다.

그는 “예타 조사기간도 평균 19개월에서 1년 내로 단축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그동안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수행해온 예타 조사기관에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관련 지침을 최대한 신속히 개정해 즉시 적용 가능한 규정은 현재 조사 중인 사업부터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과 관련, 수소차와 연료전지 등 수소경제 관련 우리 기술을 선제적으로 국제표준에 반영하고 우리나라의 표준화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수소산업 시장을 선점하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소기술 표준안의 개발, 제안, 등록 등 전 주기에 걸친 연계와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협력도 강화해 2030년까지 모두 15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