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제동 거는 DSR 본격 도입···은행별 한도 얼마까지?

한층 깐깐해진 대출 규제인 총체적상환능력비율제도(DSR)가 오늘부터 본격 도입되면서 은행별 대출 한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국은 DSR이 실행됨으로써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함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 자영업자 대출도 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빚의 증가속도가 소득 증가속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한도를 규정하는 것은 서민 생활 경제에 커다란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부채의 질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은행이 대출심사에 적용하는 지표인 DSR(Debt Service Ratio)은 대출 받는 사람이 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하는 연간 대출 원리금 대비 연소득 비율을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주택담보대출만 고려했다면 DSR은 신용대출과 자동차 할부금, 카드론 등 모든 종류의 부채를 합해 계산한다. DSR이 적용되면 신규 대출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까지 모두 살펴보게 돼 대출한도가 줄어 대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이 정한 DSR한도를 살펴보면 DSR 비중이 100%가 넘으면 일단 대출액수에 제한이 걸릴 수 있다. DSR 비중이 100% 라는 얘기는 대출 총 금액이 연 소득과 같은 수준이라는 말이다. 은행별 기준을 보면 KB국민은행은 비율 100%를 고(高)DSR 기준으로 잡는다. 100%가 넘으면 분기별로 상환능력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DSR 150% 초과 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다. 150% 초과 시 담보대출도 받을 수 없다.

KEB하나은행도 신용대출은 150%, 담보대출은 200% 기준을 둔다. 100% 초과 대출자에게도 별도 심사기준을 적용해 상환능력을 꼼꼼히 심사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일 경우 DSR이 150%까지는 본부 심사를 거쳐 대출을 결정하고, 150%를 초과하는 대출은 자동 거절한다. 담보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경우 본부 심사를 거쳐야 한다.

농협은행은 고 DSR로 분류되면 추후 모니터링을 통한 대출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용대출·부동산 외 담보대출은 DSR 100% 초과 시, 담보대출은 DSR 150% 초과 시 심사를 강화해서 대출을 진행한다. 신한은행은 아직까지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 다만 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DSR 200%를 넘으면 대출 심사를 강화하거나 거절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이 약 6개월 동안 시범운영 후 금융당국 차원에서 대출이 제한되는 고 DSR을 확정하고, 고 DSR 대출의 비중도 규제할 방침이다. 당국은 DSR적용을 통해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대출을 관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일률적인 대출규제가 오히려 가계부채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투자자가 은행의 대출을 지렛대 삼아 투자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서민의 대출 목적은 생활비와 같은 불가결한 용도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대출이 제한될 경우 2금융권이나 대부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 부채의 질은 더욱 나빠질수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빚의 증가속도가 소득 증가속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한도를 규정하는 것은 서민 생활 경제에 커다란 타격이 될 수 있다”며 “대출을 통해 투자하고 실물경제의 거품을 일으키는 순환은 막아야 하지만 대출 한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