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신고리 공론화위 결정 靑 수용에 ‘엇갈린 평가’

등록 2017.10.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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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원전 공사 재개를 권고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키로 한 것에 대해 여야가 21일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사진은 김지형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 권고안 결과를 발표한 뒤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서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원전 공사 재개를 권고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키로 한 것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은 청와대가 공론화위의 전날 건설 재개 권고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정부가 국민과의 정책 소통에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호평했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은 정부가 그간 막대한 사회적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훈식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와 차별화된 정책 소통의 면모를 보여줬다”며 “국민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정책의 방향과 속도를 함께 고민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공론화위를 쇼라고 비하했지만 공론화위는 숙의 민주주의로 화답했고 청와대와 정책 입안자들은 애초 의지와 다르더라도 국민의 뜻을 수용하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또 “국민은 공론화위를 통해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를 재개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원전 비중을 축소하라고 명령했다”며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뜻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공론화위의 결정에 대해 “법적 근거도 절차적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원전 건설을 중단한 ‘난폭 운전자’ 문재인 정부에 국민이 빨간불을 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3개월간 소동으로 초래된 손해만 1000억원이 넘는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성을 인정받은 우리 원전의 국제 신인도 하락에 따른 피해는 추산조차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구는 “문재인 정부는 직권남용에 대해 관련자 문책과 함께 모든 법적·정치적·행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잘못된 정책 추진에 동조해 사태를 악화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자진해서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탈원전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비난을 공론화위로 떠넘기며 책임을 회피한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그동안 건설 중단으로 인한 비용, 지역 경제에 미친 피해, 공론화 비용 등의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청와대는 시민들이 탈원전 정책을 선택했다는 식이고 신고리 5·6호기만 제외하고 예정대로 탈원전 계획을 추진하면 된다는 식”이라며 “청와대가 아전인수식의 해석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폭주하던 기관차는 극적으로 제동이 걸렸고, 그사이에 손실은 너무나 큰 결과를 낳았다”며 “이는 심각한 참사이며, 참사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