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경제살리기 ‘올인’···정부는 일자리 ‘방점’

등록 2016.03.11 10:46

수정 2016.03.1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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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제로 금리에 양적완화···경기 살리기 총력정부, ’韓경제 힘들다’ 인정하면서 일자리 정책 초점

세계 각국이 경기를 살리는 데 혈안이 돼 있다. 통화전쟁 우려에도 전통적인 방법인 ‘돈풀기’에 전력하고 있는 것이다. 유로존은 양적완화를 넘어 결국 기준금리까지 손을 댔다. 경기부양을 위한 절박함 때문이다. 이 가운데 대외 환경에 특히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는 의외로 차분한 모습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ECB)는 10일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로 낮췄다. ‘제로 금리’를 선언한 것이다. 월 채권 매입액 한도도 600억유로에서 800억 유로로 상향해 양적완화 규모도 확대했다.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을 막기 위한 과감한 부양 조치 필요성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연 80조엔(약 850조원)의 자산매입으로 양적완화를 실시해 오던 일본도 지난달 마이너스 금리 시대로 진입했다. 중국은 지난해 1조5000억 위안(약 270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풀기로 했다.

일본은 지난해 가까스로 경기침체를 피했다. 통상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할 경우 경기침체로 평가된다. 중국은 25년 만에 6%대 성장을 했고, 유로존 또한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연속 0.3% 성장했다.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 돈풀기 등 대책에 대한 부작용이나 경기부양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에도 이들의 선택은 거의 불가피했다고 볼 수 있다.

국제금융센터도 “최근 수요회복과 유가반등 움직임을 감안할 때 (ECB의 제로금리 결정은)물가와 성장 견인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정책효과는 점차 제한적일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비교적 차분한 모습이다. 정부는 현재 우리경제 상황이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과감한 재정·통화정책을 펴고 있지 않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고, 득보다 실이 많다는 입장이다. 일자리 창출에 모든 정책 초점이 맞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한 대학을 방문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납세자의 날 때는 현행 조세제도를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까지 했다. 이달 말 정부는 여성·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일자리 대책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청년에게 직접 고용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일정한 보조금(수당)을 주는 방안은 앞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었다.

익명의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실업률을 고려할 때 일자리 정책이 시급한 것은 맞다”면서도 “지금까지 ‘일자리-내수-수출’ 정책이 수평선에 존재해 함께 다뤄진 느낌이었는데, 최근 급격히 일자리 정책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진 느낌”이라고 했다.

이어 “당장 기준금리를 내리라거나 추경을 편성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말로 시그널을 주기보다 정책적으로 시장에 자극을 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