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당국, 롯데그룹 전방위 압박···신동빈 국감 출석 요구 가능성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첨예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 사정기관 등이 롯데그룹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친족간의 경영권 분쟁이 사정기관의 외풍을 불러오며 롯데그룹은 창업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한국 롯데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광윤사와, 롯데홀딩스 등 일본 롯데 관련 회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오는 6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에 정재찬 공정위원장이 직접 중간 조사결과와 향후 대응 방안을 담은 내용을 가져가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분쟁으로 롯데그룹이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 롯데를 지배하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해외계열사를 포함한 전체적인 소유구조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번 당정 회의에서는 416개에 달하는 롯데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국내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를 파악해야 공개하고 있는 공정위는 그동안 롯데의 한국내 순환출자구조만 조사해 왔다.

지난 4월 기준 롯데는 무려 416개에 이르는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공정위는 국내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일본 롯데의 실체는 알지 못했다.

한국 롯데는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가 지배하고 있는 구조다. 그러나 이들 일본회사의 최대주주나 지분 등은 알려져 있지 않다.

공정위는 지난달 말 롯데 측에 내부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6일 회의에서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롯데는 일본 기업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어 실질적인 소유구조가 숨겨져 있다. 일본의 핵심계열사를 장악하면 한국과 일본의 전체 경영권을 차지할 수 있는 취약한 특성이 이번 분쟁을 낳았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은 지난달초 롯데그룹의 광고기획사인 대홍기획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지난 7월 중순부터 대홍기획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금융거래 내용 등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미 2013년에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의 정점인 롯데호텔을 롯데쇼핑과 함께 세무조사를 한 바 있어 대홍기획의 세무조사가 이번 경영권 분쟁이 터지기 이전의 세무조사라는 점을 들어 이번 사태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롯데그룹의 비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드러난 만큼 조사 범위가 확대돼 그룹 계열사 전반에 대한 탈세 조사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호텔롯데가 대홍기획의 지분 12.8%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국세청이 호텔롯데를 겨냥해 세무조사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신격호 총괄회장 등 친인척들이 대주주로 있는 일본 L투자회사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홍기획은 롯데그룹 계열사에서만 80~90%의 물량을 수주하는 계열사다. 국세청은 롯데그룹 내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세무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도 롯데면세점 소공동 본점과 잠실점에 대한 특허가 연말에 만료돼 재심사를 해야하는 입장이어서 이번 사태의 추이를 파악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재심사때 백지 상태에서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하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번 경영권 분쟁이 재허가 심사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8개 롯데면세점 매장 중 연매출 2조원으로 전체 면세점 중 1위인 서울 중구 소공동 본점과 연매출 4800억 원 정도인 송파구 신천동 월드타워점의 허가 기간은 올해 12월로 끝난다.

두 면세점이 특허 연장을 받지 못할 경우 무려 연간 2조억원 이상의 매출이 사라져 타격이 엄청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관세청은 민관으로 구성된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가 심사를 맡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심사평가표에 ‘운영주체에 대한 지역여론 등 평가 및 공헌도 등 경제사회발전 기여도’ 등이 포함돼 있어, 롯데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반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도 연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질타하고 있다.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롯데 사태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롯데는 국민 삶에 가장 밀접한 기업으로, 당연히 국민으로부터 큰 혜택을 본 국민 기업이지만 후진적 지배구조, 오너 일가의 정체성과 가풍 모두 우리국민의 상식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심재철 의원은 5일 오전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현재 진행하는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서 롯데에 세금 탈루가 있었는지 여부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며 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총수 일가가 소수 지분을 갖고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면서 재벌이 국민경제의 성장동력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리스크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신동빈 회장을 비롯 총소일가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롯데 총수일가의 전근대적인 기업지배구조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상 올해 국정감사를 그냥 넘길 수 없다는 생각에서다. 경우에 따라 신 회장의 국회 출석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롯데 계열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통보받아 관련 사안을 수사 중이며 필요하다면 그룹 전체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가 이번 경영권 분쟁으로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게 됐다”며 “이미 국적 논란으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적 반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