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내수활성화 위해선 세제 개선 필요”

등록 2015.06.25 06:00

기자

가계소비 촉진·기업소비 활성화·가계 소비여력 확충 등 제안

전경련이 내수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을 제안했다. 사진=전경련 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위해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전경련은 ▲가계소비 촉진, ▲기업소비 활성화, ▲가계 소비여력 확충 세 가지 분야에서 세제를 개선해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자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가계 소비 지원책으로 개별소비세 인하를 제시했다. 대중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감면할 경우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2014년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0만대를 넘어섰으며 처음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1977년 28만대보다 71배 늘었다. 과거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내수 진작에 미치는 영향이 커 주요 소비 지원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고 전경련 측은 주장했다.

또한 전경련은 녹용·로열젤리 등 식품류와 모피·귀금속 등 고급소비재도 개별소비세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모피·귀금속은 다른 고급소비재와 달리 국내 생산분에 대한 세수 비중이 높아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면 국내 산업 성장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15%→20%, 12년 수준)하는 방안도 내놨다. 신용카드는 현금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지불수단이며 체크카드나 현금과 달리 미래 소득까지 앞당겨 소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 소비 촉진과 관련해 접대비와 법인기부금에 대한 비용 인정 한도 확대를 제안했으며 가계 소비여력 확충을 위해 물가상승을 반영해 비과세소득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일 재정금융팀 팀장은 “올 1분기 평균소비성향이 2003년 이후 1분기 기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소비위축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꽁꽁 언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세제 개선을 통해 소비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