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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와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 0%대에 근접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 역시 담뱃값 인상 요인을 제외하면 마이너스 상황이다.
경제학자들의 이같은 진단에도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양대산맥인 최경환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시각은 판이하다. 최 부총리는 3.3%의 성장률을 자신하고 있고 이주열 총재 역시 디플레이션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최 부총리는 금리인하를 통해 시장에 돈을 풀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고 이 총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역공을 펼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추경 편성을 했다가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책임을, 이 총재는 금리를 낮췄다가 가계부채 폭등에 대한 덤터기를 뒤집어 쓸 수 있다고 우려하는 듯 하다. 한국 경제가 걱정은 되지만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기는 싫다는 것과 진배없다.
일본 아베 내각의 아소 다로와 일본중앙은행(BOJ) 총재인 구로다 하루히코의 찰떡공조가 부럽다. 구로다 총재는 아베 내각이 실시하고 있는 대규모 양적완화에 발맞춰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했다.
아베 내각이 연간 2% 성장과 2% 물가상승을 목표로 양적완화 실시에 있어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탈출의 단초를 제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경기를 살리겠다는 일념이 없었다면 어림없는 일이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아베 내각 출범 이전 마이너스 0.5%에서 0%로 올라섰다. 소비자 물가도 -0.3%에서 현재 2.7%로 상승했다. 4.6% 였던 실업률 역시 3.6%로 낮췄고 수출은 -2.7%에서 4.8%로 급등했으며 닛케이지수는 8455에서 2배가 넘는 1만7451로 뛰었다. 정부와 국책은행의 정책 공조가 낳은 갚진 열매다.
디플레이션을 탈출하겠다는 신념으로 펼쳐온 아베노믹스 정책에 일본중앙은행이 동조했다는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다.
아베 내각의 재무상인 아소와 일은 총재인 구로다 하루히코는 거의 매일 만나 경기 부양에 대해 애기를 나눈다고 알려져 있다. 최경환 부총리와 이주열 총재와 너무 다른 단면이다.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서로의 정책적인 지향점이 틀리다는 이유로 만남 자체를 꺼려한다.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이라는 대치점에 있는 두 수장은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론에 함몰돼 있기 때문이다. 최경환과 이주열은 자주 만나 디플레이션에 직면한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현재의 한국 경제는 서로가 긴장관계를 유지할 만큼 여유가 없다.
홍은호 자본시장부장 eh@
뉴스웨이 홍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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