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여지있는 만큼 진행···구조개혁도 병행돼야
);)
3일(현지시간)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이 ADB연차총회 방문차 아제르바이잔 바쿠를 방문했다. 총회 전 신성환 연구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강력한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ADB연차총회 취재단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이 국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진통제’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이 진통제로 금리 인하와 추가 경정 예산편성(이하 추경)등과 같은 단기 부양책을 거론했다.
3일(현지시간) ADB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 방문한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경·금리 인하·구조개혁 등 3대 경제부양 패키지를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환 연구원장은 국내 경제를 환자로 비유하며 단기적 처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신 연구원장은 “(국내 경제는)미열이 있는 상태다.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기엔 어려운 상태다. 약간의 진통제 정도는 필요하다”며 “해외에선 진통제와 모르핀까지 (경제에)먹여가며 적극적으로 활동한다”고 설명했다.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 운동을 해야한다는 근본적인 처방도 필요하지만 현재는 진통제 없인 운동할 수 없는 상태라고 비유했다. 즉, 구조개혁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니만큼 단기적 부양책을 좌시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신성환 원장은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주문했다. 그는 “국내에서 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 환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가 가져올 수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통화당국이 아닌 금융당국이 신경써야할 문제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신 원장은 하반기 추경도 요구했다. 여지가 있는 만큼 할 수 있으면 해야한다는 것이다. 신성환 원장은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다른나라에 비하면 별 것 아니다. 당연히 누군가 돈을 써야하는데 쓸 수 있는 사람이 써야하는거 아니겠냐”며 “추경은 할 수 있으면 해야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4분기 재정절벽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추경으로 보완하면 경제성장률이 좋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신 연구원장은 “경제에 희망이 보인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올해가 작년에 비해서 나오는 숫자들이 실망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신성환 연구원장은 동시에 우리나라 전체적인 구조개혁도 병행해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 원장은 “구조개혁없이 잠재성장력까지 회복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기획재정부가 거론한 4대개혁은 반드시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연구원은 오는 13일 경제성장률 전망 수정을 발표한다. 올해에는 중앙값과 더불어 성장률의 범위까지 공개될 전망이다.
아제르바이잔(바쿠)=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kunst@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