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국회심사 앞두고 유료방송 업계 물밑작업 ‘치열’

등록 2014.12.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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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나 IPTV 등 방송사업 특수관계자의 총 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가구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합산규제안의 국회심사를 앞두고 유료방송 업계의 물밑작업이 치열해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등 7개 지역 케이블 방송(SO)들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합산규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냈다.

청원서에는 거대 통신사업자의 IPTV 시장지배력이 급속히 방송시장으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의 끼워팔기식 판매 탓에 중소 향토기업인 개별 SO들은 고사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KT의 IPTV와 위성방송의 합산규제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들은 “KT는 시장을 빠르게 독점화하고 있으며 DCS(접시없는 위성)도 추진하면서 시장점유율 합산규제가 이뤄지기 전까지 점유율 40%를 넘겨 3분의 1 규제를 의미 없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방위는 이달초 합산규제를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하려했으나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연기한 바 있으며 오는 17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케이블방송 업계는 법안의 연내 처리를 자신하면서 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양휘부 케이블TV협회장은 지난 12일 열린 송년회에서 “17일 오전 국회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에 법안이 올려져 오후에 통과될 것으로 본다”면서 “우리가 접촉한 결과, 전체 여야 위원들이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사력을 다하고 있다”며 합산규제 법안 통과에 케이블 업계가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그러나 KT는 미방위 위원들이 대체로 합산규제에 찬성하고 있다는 케이블업계의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KT는 “여당 위원들은 합산규제 법안을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