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대기업-중소기업, 기술 특허 분쟁···해결책은?

상생을 기조로 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 성장을 위해 정부와 국회, 기업에서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특허 분쟁이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지난 10월 열린 특허청의 국정감사에서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이 밝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당사자계 심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분쟁에서의 중소기업 승소율은 2009년 45.2%, 2010년 47.4%, 2011년 44.6%, 2012년 40.7%, 2013년 36.6%로 점차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보다 정보, 인력, 자금력 측면에서 훨씬 열악하기 때문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공익변리사 역시 매년 발생하는 소송건수를 충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소송 건수를 보면 2011년 27건, 2012년 29건, 2013년 13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 소송이 발생하고 있지만 공익변리사 인원은 단 12명으로 중소기업의 특허 분쟁 지원까지 맡을 여력이 되지 않는 셈이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중소기업이 특허 출원이나 등록 이후 대기업과 공동 특허로 변경하거나 특허 출원 자체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역시도 사실상 대기업의 특허 빼앗기 사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기술이나 장비를 단독 개발해 특허를 출원하거나 획득한 이후 대기업에 납품하려고 하면 납품 조건으로 단독 특허를 취소하고 공동 특허를 낼 것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 납품을 위해 중소기업이 어쩔 수 없이 공동 특허를 내주는 형태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중소기업이 기술이나 장비를 단독 개발해 특허를 출원하거나 획득한 이후 대기업에 납품하려고 할 때 대기업에서 납품 조건으로 단독특허를 취소하고 공동특허를 낼 것과 다른 회사에는 납품을 할 수 없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특허등록·출원 이후 공동특허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의도가 좋은 의도인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이 지적한 납품을 조건으로 한 기술 및 특허 탈취는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전국 ‘을’ 살리기비대위와 참여연대 등이 개최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에서도 등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냉각기 전자부품 제조회사인 하영브이아이티는 거래관계에 있던 동부대우전자의 요청으로 동부에 금형 제작 도면을 제공하고 얼마 후 하영의 금형 기술과 똑 같은 기술이 적용된 벨브 플레이트가 다른 납품업체를 통해 동부에 납품됐고 그 이후 하영과의 거래관계는 단절됐다.

또 단말기를 통한 위난 구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서오텔레콤의 경우 2003년 LG전자 상품기획팀으로부터 기술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LG전자와 LG정보통신을 방문해 기술 설명을 하고 기술 자료를 참석자들에게 모두 건네줬지만 이로 인해 10년간 특허분쟁을 벌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서오는 LG와의 특허 분쟁 과정에서 형사사건에서 검사의 공문서 조작, LG유플러스 관계자의 2014년 국정감사에서 위증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힘겹게 싸우고 있을 때 도움을 주는 손길은 적다는 점이다. 특히 직접 특허 소송을 진행 중인 중소기업의 대표들은 중소기업 관련 부처 등을 통해서도 마땅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한다. 분쟁 상황에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면 사건에 대한 진정이나 중재는 있을지라도 해결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법률 자문이라던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관련 부처나 기관에서 해주는 것이 특허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을지로위원회는 “현재도 대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을 약탈하는 행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사실상 경제민주화 공약을 폐기한 이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정부기관도 감독행정을 통해 대기업의 횡포를 견제하려는 역할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참여연대 역시 “정부기관에서도 마땅한 도움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은 편”이라며 “현재도 앞서 사례발표를 했던 기업들 외에 6개 업체 정도가 2차 사례발표회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9일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법’을 시행하면서 지원정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김아연 기자 cs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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